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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242772?cds=news_edit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자폐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칼로 70세 부친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때를 노려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살해 후에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김 씨는 재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중략 다만 김 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상에........